「2026년 안양시 규제혁신 과제 공모」제안서

1. 제안자  ※ 공동제안의 경우, 모든 제안자의 성명 및 개인별 기여도 기재

성  명

ㅇㅇㅇ

연락처

010-

E-mail

abcd@korea.kr

지  역

00시도 00시군구

2. 제안 내용

제 안 명

규제 개선 과제 제목 (핵심 내용을 한 줄로 요약)

관련법령

○ 개선이 필요한 규제 근거 법령 등 기재

- 법률, 대통령령, 총리령, 부령, 조례, 규칙, 훈령, 예규, 고시, 공고 등

현황 및

문제점

○ 현재 시행중인 규제에 대한 불편·애로사항 등

-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

- 관련 법령과 연계하여 작성

※ 관련 기사, 설명 자료 등 근거 자료는 별첨 가능

개선 방안

○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 기술

-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

- 단순 방향성 제시(절차 완화, 기준 명확화 등) 지양, 법령의 실제 개정안 명시

* 1안: 개정지시문 방식

‧ (개정) 「○○법」 제0조 제0항 중 ‘◇◇’을 ‘□□’으로 변경

‧ (신설) 「○○법 시행령」 제0조 제0항에 ‘△△’내용 추가

‧ (삭제) 「○○법 시행규칙」 제0조 제0항 제0호 폐지

* 2안: 신·구조문 대비표 방식

현 행	개 정 안
○○법 제0조 ① ◇◇◇◇◇.	○○법 제0조 ① ◇◇□□◇.
○○법 시행령 제0조 ① ~ ③ (생 략) <신 설>	○○법 시행령 제0조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△△.

기대

효과

○ 규제 개선 시 예상되는 실질적인 변화 및 성과

- 분량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재

개인정보 및 아이디어의 수집·이용동의서

1. 개인정보의 수집․이용 목적 : 제안서 평가 및 시상

2.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위 제안서 항목과 같음

- 필수정보 : 성명, 연락처(전화번호, 이메일)

- 선택정보 : 주소

3. 개인정보의 보유·이용 기간 : 접수 시부터 우수과제 선정, 발표 시까지

단, 우수과제로 선정된 경우 시상 및 사후 관리 등을 위해 일정기간 보존함

4.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․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.

동의 거부 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5. 안양시는 제안해주신 아이디어를 규제개혁신문고 등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.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․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□ 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

2026년    월     일

제안자 :               (서명)

(작성예시) 「2026년 안양시 규제혁신 과제 공모」제안서

1. 제안자

성  명

홍길동

연락처

010-

E-mail

jey712@korea.kr

지  역

경기도 안양시

2. 제안 내용

제 안 명

공장 등록취소 절차 간소화

관련법령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7조 및 동법 제51조의 2

현황 및

문제점

○ (현황)

-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현사업자는 폐업을 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함.

-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1조의3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폐업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으로부터 받을 수 있음.

- 한편 지자체장은 공장이 폐업된 경우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나,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.

○ (문제점)

- 시장 등은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장 폐업 정보가 있더라도 별도 청문을 진행 후 등록을 취소하거나, 실제 사업영위 여부를 확인 후 공장의 취소원 신청을 받아 조치하여야 함.

- 이는 민원인과 행정관청 양측에 절차상 불편을 안길 뿐아니라, 공장등록대장의 신속·정확한 관리 또한 저해함.

- 타 법령인 건설산업기본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, 청문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개선 방안

○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51조의 2 개정(안)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공장의 등록취소 등)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1.~ 3. (생략) 4. (신설)	제17조(공장의 등록취소 등) ① (현행와 같음) 1.~ 3. (현행과 같음) 4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
제51조의2(청문)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1.~ 2. (생략) 3. 제17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취소 4. (생략)	제51조의2(청문)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 1.~ 2. (생략) 3. 제17조제1항(제4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공장의 등록취소 4. (생략)

기대

효과

○ 폐업사실증명 확인을 통해 청문 절차를 생략하여 민원 편의 도모 및 행정력 낭비 예방

○ 공장등록대장 정확성 유지에 용이

개인정보 및 아이디어의 수집·이용동의서

1. 개인정보의 수집․이용 목적 : 제안서 평가 및 시상

2.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: 위 제안서 항목과 같음

- 필수정보 : 성명, 연락처(전화번호, 이메일)

- 선택정보 : 주소

3. 개인정보의 보유·이용 기간 : 접수 시부터 우수과제 선정, 발표 시까지

단, 우수과제로 선정된 경우 시상 및 사후 관리 등을 위해 일정기간 보존함

4.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․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.

동의 거부 시에도 신청서 제출은 가능하나 공모 심사 및 입상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5. 안양시는 제안해주신 아이디어를 규제개혁신문고 등에 제안할 수 있습니다.

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․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□ 동의함 □ 동의하지 않음

2026년    월     일

제안자 :               (서명)